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희망칼럼]그저, 양심 한 자락 이계삼/ 경남 밀양 밀성고 내 친구가 있다. 둘 다 국어 선생이 되고 싶어 국문과에 왔는데, 나는 시위대에 휩쓸리는 통에, 친구는 연극에 빠지는 통에 교직 이수할 성적이 안 되어 4년 내내 함께 빌빌거렸다. 복학하고 정신을 차린 녀석은 펑크 난 학점을 때워 꽤 괜찮다는 직장에 취직했고, 나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선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교사가 되겠다고 내 전철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서른이 훌쩍 넘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2년을 무사히 마쳤는데, 정규직 임용에 탈락했다. 전교조 쪽으로 싹수가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다른 학교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 임용 공채에 합격했다..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움직이던 1990년대가 끝나던 지난 10년 전, ‘혁신’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창의’가 유행한다. 확실히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이런 유행에는 민감한 편이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창의 시정’이라는 말을 간판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한 ‘삽질 시정’을 보면서 뭐가 창의인지는 아직 느낌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군사독재에서 노무현 정부까지도 버텨 온 동대문 운동장을 결국 부순 오세훈이 창의적인지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중이다. 물론 대통령인 이명박과 비교하면, 어쨌든 ‘순수 삽질’과 ‘응용 삽질’이라는 점에서 오세훈이 약간 창의적 삽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어쨌든 이 질문을 교육 시리즈의 네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

[야!한국사회] ‘대학 등록금’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 우석훈 야!한국사회 »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번 칼럼에서 과외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쳐보자는 얘기를 다뤘다. 기본적인 생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없다면,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로 1987년에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이 보장한 국민투표라는 장치를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 정상화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나는 지나친 이상주의자는 아니라서, 현실에서 당장 대통령이 이런 과외금지 국민투표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정도는 알고 있다. 아직 4년이나 남은 얘기지만, 만약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에게 경제 공황이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 교란은 불안한 미래의 시작일 뿐, 이게 2년 지속될지, 아니면 3년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더 불안한 것은 지금 시작된 공황이 3년이면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국민경제가 펼쳐질지, 아니면 1970~80년대 중남미 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8자형 경제 혹은 눈사람형 경제가 만개되는 전혀 다른 경제구조로 갈지, 그것 역시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분기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중산층 붕괴와 함께 경제구조 상층부와 하층부의 사회적 단절을 동반하는 변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장기적으로 타개할 근본 처방이 바로 교육 부문에 숨어..

어제의 노비와 오늘의 비정규직 » 어제의 노비와 오늘의 비정규직 고금변증설 / 조선 농민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신을 양반에게 헐값에 팔고 스스로 노비로 전락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자본에 헐값에 팔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반과 자본의 횡포는 ‘무죄’이고 나라와 정치는 ‘딴청’이다. 흔히 옛날 문헌을 읽고 인용하지만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예컨대 같은 관찬 문헌은 어떤 정파, 혹은 당파가 실록을 편찬하느냐에 따라 기록의 출입이 적지 않고, 사건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다르다. 문헌에 남은 것이라 해서 모두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옛 문헌 중에서 사실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고문서를 들 수 있다. 이것도 조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야!한국사회] 헌법의 눈물을 보았는가? / 우석훈 야!한국사회 »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즘 나는 밤마다 운다. 대통령을 생각하면 슬퍼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시민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난다. 얼마 전부터 나는 법전에서 튀어나와 길거리를 걷는 우리의 9차 개정 헌법을 보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거나, 가끔 찻길로 내려오거나, 때때로 경찰들에게 방패로 맞는다. 1987년 개정된 이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대통령만 헌법기관인가? 국민도 헌법기관이다. 87년의 시대정신을 담아낸 이 9차 개정 헌법은 2008년, 뚜벅뚜벅 법전에서 걸어나와 촛불을 들고 있다. 통치할 생각이 있는지는 ..

“거짓말이었다면 나를 구속하라” 김용철 변호사 회견 김남일 기자 신소영 기자 » 김용철 변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나를 구속하라.” 말로는 누구나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단죄할 수 있다. 조준웅(67) 삼성 특별검사도 지금으로부터 121일 전 특검에 임명되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특검팀이 내놓은 150여쪽에 이르는 수사결과 발표자료는 “차명주식은 이건희 회장 개인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같은 발표자료에 등장하는 김용철(50) 변호사는 “신빙성이 의심되고, 모순에 차고, 수시로 변하는” 남자였다. 김 변호사가 ‘나를 처벌하라’고 나선 이유다. “20번 출석..

한미FTA와 기업식민주의 -랄프 네이더 (녹색평론 제91호) “FTA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한다” 1960~70년대부터 소비자운동의 제창자로 일하면서 해온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는 ‘풀타임 시민(full-time citize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정부의 집중된 권력이 소비자의 건강·안전·경제를 위협하는 것을 막고, 이로운 법이 집행되도록 하고, 해로운 법은 개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미국은 ‘기업범죄 물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한 검사가 묘사했듯이 엔론(Enron)과 같은 많은 월가(街)의 기업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은 만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과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