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시간에 국회에서 하는 일을 가르치는 중이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사는데 그들이 하는 일로는 예산안 심의확정이 있고 법안발의를 포함한 입법, 국정조사/감사 등의 기능이 있거든.....그리고 뭘 먹고 사느냐면 국민이 주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먹고 그 밖에 이슬도 먹고 산단다....
오늘 수업은 재미없거덩 하는 표정으로 오후 첫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애들 표정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눈꺼풀이 무거워져서......수업하기 싫다.......
어떻게 흥미를 좀 내 볼라고 너네 집에 엄마가 오늘부터 이불 안 개고 나오면 밥 없다. 국물도 없다 하는 게 입법기능이고 아빠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쓰는 게 예산심의기능이고 ..... 숙제 안 하고 뭐했어 하고 따지는 게 조사기능이다. 하고 설명하니까 한 녀석이 선생님 집에서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 가운데 입법기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란다 하고 예를 든 것이, 농어촌출신 대학진학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법이다. 갑자기 아이들 눈에서 빛이 난다. 그러면 정말 돼요? 니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그런다는 사람을 뽑을면 돼. 맞긴 맞는 말이다.
2.
현재는 농어촌지역의 중학교까지 수업료가 면제다. 의무교육이라서 그렇다..(2005년부터 도시지역의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되었다.)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다. 대학교는 당근...
농어촌 대학진학자 수는 얼마나 될까? 지역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본 결과, 인문계고의 경우 대략 90%이상, 실업계고의 경우도 7~80% 이상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못가는 경우는 아주 집안이 가난하거나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하는 경우라고 들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집안 평균 연소득은 대략 이천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시골에서 이천 정도의 소득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대학교 학비를 댈려면 ..........게다가 농어촌에 뭔 대학이 있을 턱이 없으니 대도시로 유학보내는 생활비도 등록금 뺨치는 세상이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3.
농어촌출신 대학진학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자 하면 도시지역저소득계층 대학진학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자고 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딨냐.
돈은 많다. 중앙정부도 돈이 많고 하다못해 이곳 영덕군의 1년 예산도 약 2000억이다. 이중 0.1%만 아껴도 2억이다. 이 돈이면, 한 해 영덕에서 졸업하는 고3을 대략 200명 정도 잡고 이 가운데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소득정도가 낮은 50명 정도에게 한 해 약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생각해보자. 영덕을 위한 일로 도로 넓히는 일과 인재를 키우는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