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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의 공교육정상화방안 정리
    학교이야기 2009. 6. 10. 15:53

    선발경쟁문제와 학교관료화문제 두가지를 해소하는 것이 공교육정상화의 목표....

    1. 선발 경쟁 완화
    1.1.  선발방식만 개혁
    1.1.1. 입시단순화 - 내신, 수능, 논술로 각각 정원의 1/3씩 선발
    1.1.2. 입시단순화+기회균등원칙- 계층, 지역별 할당제 도입
    1.2. 대학체제 개혁 
    1.2.1. 사립대 재정공영화 - 사립대 국고지원+ 학생선발 적극 개입
    1.2.2.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1.2.3. 대학평준화 - 유럽 대륙국가의 모델

    2. 학교관료체제 개혁
    2.1. 승진제도 개혁
    2.1.1. 교장 자격증제 없앰
    2.1.2. 각종 교원평가를 단순화함 - 근무평정, 성과급평가, 교원평가(미정) 통폐합, 단수화
    2.1.3. 교육관료인력 감축 - 장학사, 장학관 등의 교육행정인력 감축
    2.2. 교육과정 개혁
    2.2.1. 교과내용 축소, 탐구형, 토론형, 협동형, 논술형 활성화
    2.2.2. 다양한 교과목과 프로그램 운용
    2.2.3. 교사 자율권의 확대 - 자유발행교과서제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권 이양 (석차표기제 없앨 것)

    미래교육이 지향해야할 기본 방향
    1. 맞춤교육 - 선택가능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교육기회 부여
    2. 창의성 교육 - 탐구형, 토론형, 협동형, 논술형 교육
    3. 책임교육 -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보완교육(핀란드의 사례 - 담임(또는 담당교사가 어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보완교육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체크하여 보완교육 담당교사에게 넘기면, 보완교육 담당교사는 방화 후에 해당 학생과 머리를 맞대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와 성취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만 집에 귀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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