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해제 우석훈| 부록 주경복, 갈라파고스

워싱턴 합의
('워싱턴 합의'란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워싱턴 합의'라고 불렀다. 워싱턴 합의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와 소득분배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17쪽
 
화이트칼라 강도들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 호숫가에는 위압적인 건물이 솟아 있어. 바로 시카고 곡물거래소야. 세계의 주요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지. 이곳에서는 몇몇 금융자본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 사실 거래는 몇 안 되는 거물급 곡물상의 손에서 결정돼. 그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앙드레 S.A.(스위스), 컨티넨털 그레인(미국), 카길 인터내셔널(미국), 루이 드레퓌스(프랑스) 등이야, 그들의 상업함대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전세계 곡물의 매매가를 결정하고 있단다. 토마스 상카라는 그들 곡물 메이져를  '화이트칼라 강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지.(74쪽)

기아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
뜬구름 잡는 식의 정서적인 대응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배고픔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어. 기아와 그 끔찍한 결과는 세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해. 하지만 학교는 침묵하고 있어.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있지. 그런 탓에 학생들은 모호한 이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애를 가지고 졸업할 뿐, 기아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원인과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단다.(....) 브라질의 조슈에 데 카스트로(전 FAO이사회 의장)는 1952년에 이 금기시되는 기아를 언급했지. 그의 설명은 무척 흥미로워. 사람들이 기아의 실태를 아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식 위에 침묵의 외투를 걸친다는 거야. 오늘날 학교와 정부와 대다수 시민들도 이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단다.(82~3쪽)

정글자본주의(169쪽)

저항전선
오늘날 두 개의 발전모델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워싱턴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이다.
 '워싱턴 합의'는 1970~1990년에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과 미 재무부 및 국제 금융조직 사이에 맺어진 비공식적 신사협정이다. 이 합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바로 민영화, 규제철폐, 거시 경제 안정, 예산 감축이 그것이다. '합의'는 자본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방해하는 모든 규범적, 국가적, 혹은 비국가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에 이 네 가지 원칙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모든 경제 행위의 법칙이자 예언자이다.(182쪽)
......
그러나 동시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국가 및 공동체에 적대적인 민영화와 규제 철폐 정책으로 제3세계 나라들의 가뜩이나 약한 구조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는 이런 모순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유약하다.
 그러므로 희망은 새롭게 탄생할 전지구적인 민단단체에 있다. 사회운동, 비정부조직, (다국적 자본과 그 과두제에 대항하는) 노조들의 세계적인 연대만이 '워싱턴 합의'와 인권 사이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기아와의 투쟁은 이런 대립을 끝낼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1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