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책읽기

가혹한 형벌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만큼 불평등 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숲 2013. 9. 27. 16:21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가혹했습니다. 범죄를 저리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데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태로 철저한 복수주의 원칙에 따랐으면 목수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목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는 식으로 사형제도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에 따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똑같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빌로니아의 법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에게 불평등한 계급 질서를 강요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혹한 형벌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만큼 불평등 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사를 보다 1( 박찬영 버질 힐라이어, 리버르스쿨, 2012) 101쪽에서 함무라비 법에 대해 쓴 글에서